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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세, 소비·성장 제약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17.08.28 10:00 | 김정남 기자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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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세, 소비·성장 제약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0%(2015년 말 자금순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4%를 크게 상회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95.7%까지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 가운데 75%는 소비 지출과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를 더디게 하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빚 갚는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가진 부채는 2015년 말 73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9조5000억원으로 6조원가량 늘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말한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양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경우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까지 빚이 급증했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돼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차주의 비중 65.5%다.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차주도 65.7%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추후 가계부채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다음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 역시 당분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우리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글로벌 경기 회복,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교역 여건 악화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연준에 이어 유렵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 시장 변동성이 홛대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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