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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⑦지역불문 주담대 있으면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못받는다

입력시간 | 2017.08.13 16:12 | 김경은 기자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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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처분 조건 신규 대출 가능
자녀가 부모집 담보로 대출받아도 기준동일
기존 2주택자는 즉시 2채 모두 처분해야 신규 대출 가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투기지역내 아파트에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2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제한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

지역에 관계 없이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만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즉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투기지역 아닌 지역에선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경북 구리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서울 강남구(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 경우에만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기로 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만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은행은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게된다.

기존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를 주지 않고 즉시 2채를 모두 처분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대분리가 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주택을 담보로 해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는 자녀의 주담대로 인정된다.

반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대출 없이 주택을 보유 중인 세대라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씩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를 1건 보유하고 있으면 10%포인트 강화한 30%씩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이 배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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