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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8·2부동산 대책, 은행원들 우리도 몰라요…

입력시간 | 2017.08.11 16:31 | 김경은 기자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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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양한 사례를 처리해야하는 은행원들은 물론 개별 수요자들도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의문이다. ”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이처럼 “지나치게 복잡하다”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강화됐는데, 투기지역과 다주택자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진 탓이다.

지역은 물론 주택 보유수, 주택담보대출 건수, 부동산 계약 시기, 신규 주담대 실행 시점 등에 따라 LTV·DTI 한도가 다르다. 우선 관련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규제의 적용이 대출 실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됐다. 지난 6·19대책으로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선정되면서 당장 지난 3일부터 기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감독 규정이 부활 적용됐다. 새로운 LTV·DTI 기준은 이달 중순 감독규정을 바꾼 이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여부가 변수로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주담대 보유를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못받는데, 이건 중순 감독규정 개정 이후 적용한다.

설상가상 8·2 대책 이전 실수요자 구제책이 추가됐다. 2일 이전 실수요자는 세대별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주담대가 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구제를 못받는다.

이같이 다양한 변수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약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나온 자료만 6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조만간 각 금융기관에 실무지침 사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자주 묻는 질문들)를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별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고 다주택자는 팔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이같은 복잡한 기준 탓에 자신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어느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주택자들 역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시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시그널을 따르기보다 정권이 바뀌는 5년을 기다리는 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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