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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3년내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인하 추진”

입력시간 | 2017.07.17 17:15 | 노희준 기자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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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3년내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인하 추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연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단계적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3년) 내에 연 24%까지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진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취약 계층이) 사금융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까지 가기 위한 중간단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금융위원장 임기 내 24%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질의하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법상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지인이나 친척 등과 개인적인 금전적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25%와 사인과 금융 기관 간 거래에 적용하는 대부업법상의 27.9% 두 가지가 있다.

최종구 “3년내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인하 추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은행자본의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는 경제운용에서도 기본원칙이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은 (사금고화) 우려가 적고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에 대해 그는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활황 때문에 증가속도가 빠른 게 가장 문제로 금융위가 할 일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상환 능력은 거시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취약 계층의 대출이) 원하는 만큼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풍선효과’라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서민금융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맡겨야…가상화폐 규제 신중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안인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채권단 주도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지역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에 대해 그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가상통화 규제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투자 대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급수단, 일반상품, 자산 등의 성격이 혼재돼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규제감독에 대해서도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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