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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금융위 "DTI 완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입력시간 | 2012.02.26 12:01 | 김도년 기자 kd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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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규제로 대부·사채시장 풍선효과 예상"
"정책금융 통해서 보완..불가피한 조치 이해해달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현 단계에서 DTI 완화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않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날 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국장은 "2금융권 대출규제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수요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금융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 상호금융 중 예대율 80%를 넘는 곳은
▲ (금융당국이 조사한) 2500여개 조합 중 14%가 80%를 초과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제대로 검사가 어렵지 않나
▲새마을금고의 검사·감독은 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의 검사·감독권을 확대하고, 검사 인력을 확충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 2금융권 대출까지 억제하면 대부·사채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한다. 다만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이해해달라.

- 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에 저축은행이 빠진 이유는
▲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10조원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다.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대책에선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대책을 검토하겠다.

-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을 25조원 늘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없나
▲ 25조원은 주요 은행들이 업무 계획상 집계한 수치다. 앞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조원 정도면 작년에 비해 5.5%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 작년에 발표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대책의 효과는
▲ 작년 하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8%정도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당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최근 정치권에서 DTI 완화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 현 단계에서 DTI 완화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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