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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공기업·국가 보유 부실채권 매입…빚감면 대상 확대"

입력시간 | 2017.06.14 14:34 |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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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캠코사장 기자간담회
"빚탕감할 때 상환기피자 처리방안도 나와야"
문창용 `공기업·국가 보유 부실채권 매입…빚감면 대상 확대`
문창용 캠코 사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사의 비전과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캠코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와 일반 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공공, 국가 영역에서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1명의 채무자가 민간이나 공적 영역에서 빚을 졌다면 재기 지원이 쉽지 않았다. 각기 따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도 많고 관리도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캠코가 활동범위를 넓혀 다양한 영역에 빚을 진 채무자의 지원을 돕겠다는 것이다. 캠코는 우선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도 순차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공기업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성과가 축적되면 나머지 공공기관과 국가가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도 관리대상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15년 이상 소액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바꿔드림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바꿔드림론이란 소득이 적은 국민이 받은,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의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올 들어 소득요건을 종전 3000만~40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했고, 신용보증 고금리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탕감에 중점을, 상환능력이 있다면 종합적인 신용 재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신 상환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 지속적으로 채권 추심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 사장은 “새 정부에서 장기연체자의 채무 탕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 지침이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재기 지원과 함께 상환능력은 있지만 갚기를 기피하는 채무자의 처리방안도 같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코는 선박펀드 확대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캠코선박펀드 규모를 연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선박해양과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각 1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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