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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강남 투기지역해제, 得이 더 클 수 있어”

입력시간 | 2012.05.10 17:54 | 김일문 기자 kodiak@

자산소득 늘면 대출 일부 늘어도 빚 상쇄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비교적 긍정적인 의중을 내비쳤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승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산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지역 해제로 DTI 상한이 확대되면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만, 경제가 좋아진다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전적인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한 정책이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득(得)이 실(失)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순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과거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은 다르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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