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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격차, 고용의 질 개선으로 풀어야

입력시간 | 2013.01.03 07:00 | 논설위원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세대별 소득증가율 격차도 오히려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일용직의 빈곤율은 24.3%이나 돼 네명중 한명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의 빈곤율(4.4%)보다 5.5배나 높다. ‘소호푸어’로 대변되는 자영업자의 빈곤율도 13.%로 상용직의 3배에 달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빈부격차는 컸다.

세대별 소득격차도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20∼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67%에 그쳐 40대(7.4%), 50대(8.37%)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못사는 가구가 형편이 나은 가구를 쫓아가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서 고용구조가 취약한 20~30대와 비정규직들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40∼50대는 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노조라는 보호막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후상박(下厚上薄)대신 상후하박(上厚下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소득의 불균형은 대선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대로 표출됐다. 20∼30대의 3분의2 가량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반면 50대 이상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대선 직후 발생한 ‘노인 무임승차 반대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세대간 갈등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제 1과제가 국민대통합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불균형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다. ‘없는 사람들’은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좌절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정년 연장, 골목상권 보호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이들에게 통합을 이야기해봐야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게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박 당선인이 풀어야할 첫번째 매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연초부터 IBK기업은행이 기간제 계약직을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다른 기업에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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