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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아파트에 바닷모래 사용 금지"..분양가 오르나(종합)

입력시간 | 2017.03.20 14:44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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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수용 금지·국책용 한정 추진
어민 반발에 '중재안', "국토부와 공감대"
건설업계 "골재비용 부담, 분양가 인상돼"
어민들 "즉각 채취 중단해야..생선값 올라"
해수부 `아파트에 바닷모래 사용 금지`..분양가 오르나(종합)
기계를 통해 바닷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바닷모래는 손쉽게 많은 양을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 건설업계에서 남해 EEZ에서 채취한 바닷모래, 수도권에서는 서해 EEZ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바닷모래를 아파트 등 민수용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가가 저렴해 바닷모래를 주로 이용하는 건설업계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즉각적인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해수부 중재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내년부터 민수용 금지..해수부·국토부 공감대”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남해 EEZ는 내년부터, 서해 EEZ는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 내년에 진행되는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 민수용 사용을 금지하고 항만 등 국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채취 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민수용으로 바닷모래가 사용되면서 과도한 채취 행태가 빈번했다는 어민들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윤 차관은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기로 한 건 (국토부와) 고위급 실무 협의가 이뤄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수협, 국토부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민수용 금지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해수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금지 여부는 바닷모래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아파트에 바닷모래 사용 금지`..분양가 오르나(종합)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기준, 단위=천㎥, 출처=국토교통부
이외에도 해수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보호수면으로 설정되면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된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수부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부 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 △바닷모래 채취지역 복원 방안 마련 △산란장 조성 △수협과 정책협의체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어민들 “채취 중단해야”..건설업계 “분양가 올라”

해수부 `아파트에 바닷모래 사용 금지`..분양가 오르나(종합)
남해 EEZ 기준, 단위=천㎥, 출처=국토교통부
해수부 `아파트에 바닷모래 사용 금지`..분양가 오르나(종합)
부산·울산·경남 기준, 단위=천㎥, 출처=국토교통부
민수용 사용이 금지될 경우 모래 공급여건은 급변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공급된 남해 EEZ의 바닷모래(1167만1000㎥) 중 민수용(886만1000㎥)이 76%를 차지한다. 동남권 모래 공급량의 절반 이상(57.2%)이 남해 EEZ의 바닷모래에 의존하고 있다.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남해 바닷모래 채취량은 채취 첫해인 2008년 280만3000㎥에서 지난해 1167만1000㎥으로 8년 새 4배나 증가했다.

어민들이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반발하면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년의 절반 수준(650만㎥)만 채취하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는 다음날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주 4대강 준설토를 부산·경남까지 가져 오려면 운송비가 많이 든다”며 “단가가 낮은 바닷모래를 쓰는 게 낫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어민들은 지난 15일 부산·통영 등 전국 항포구에서 어선 4만5000척을 동원,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했다.

건설업계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올해 허가된 채취량도 적을뿐더러 민수용 금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만3000~1만8000원/㎥에서 2만5000~3만2000원/㎥으로 올랐다.

건설협회는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 물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이번 (올해)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물량”이라며 “건설업계는 (바닷모래 채취 감소로) 늘어난 비용 부담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연송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장은 “어획량이 줄어들면 생선값마저 오를 수밖에 없고 해역 피해복구에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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