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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울고싶은 한전 빰 때려준 국회?

입력시간 | 2012.07.30 07:20 | 장순원 기자 crew@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지난 27일 별도의 상반기 실적공시를 냈다. 상반기 당기 순손실만 2조 896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자가 1조 원 가까이나 늘어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전은 통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남부발전이나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자회사 손익을 합친 연결 실적을 내놨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만 따로 때 내 별도의 실적 공시를 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 그랬을까.

한전은 이달 말 국회와 정부에 실적을 공개해야 할 상황이라 공시 규정을 지키려 미리 실적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인 한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배당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자료가 밖으로 새면 규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배당자료는 이맘때 재정부에 늘 제출했고 그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특별히 이번에 따로 실적공시를 한 배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30일 열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예정된 한전 업무보고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몇 차례나 공방전을 벌였다. 한전이 적자를 줄이려면 두자릿수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5%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이다.

산하기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지식경제위원회는 아무래도 한전에 우호적인 편이다. 업무보고 전에 한전 적자규모를 공개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뒤 지경위에서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소연하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한전을 두둔하리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전은 지경위 업무보고가 자리가 자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미리 움직였을 개연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도 “국회에서 질문이 나올 게 뻔한데 공시되지 않은 자료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기 곤란해, 공시를 하고 답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미리 공시를 했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만약 국회에서 한전 측이 불리한 자료를 요구했거나 반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을지 의문이다.

턱없이 싼 전기값 때문에 적자가 쌓이니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한전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한전 누적 적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이나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공기관인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기에 앞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요금을 대폭 올리기 전에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말도 없다. 한전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중 1억 원 이상의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적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먼저 살피고 움직이는 게 필요한 때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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