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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공공기관..노조 "18일 적폐 기관장 발표"(종합)

입력시간 | 2017.07.17 15:05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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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10여명 퇴진운동 돌입"
'낙하산·성과연봉제 강행' 기관장
文 정부 공공기관장 물갈이 '시동'
사측 반발 "임기 보장돼, 사퇴 없다"
폭풍전야 공공기관..노조 `18일 적폐 기관장 발표`(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양대노총이 오는 18일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을 공개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중에서 사퇴가 필요한 인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사측은 일방적인 중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양대노총 “낙하산 기관장 사퇴해야”

17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폐 기관장 1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왜 적폐가 되는지를 알리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18일 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공대위는 17일 선정 기준을 가다듬고 명단을 정리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어 18일 아침 공대위 회의(연맹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최근 폐지된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 없이 강행한 기관장, 정실·보은인사로 정치권이 꽂은 낙하산 인사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탄압에 앞장서 왔던 일부 낙하산 기관장들은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사퇴하는 기관장들이 없자, 대응 수위를 높여 이번에 ‘퇴진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10여명 기관장 누구?

폭풍전야 공공기관..노조 `18일 적폐 기관장 발표`(종합)
그동안 노조 측이 퇴진을 촉구한 공공기관장 및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장 현황, 경고 처분은 해임과 달리 강제적인 사퇴 의무는 없다, 해당 공공기관 사측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고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출처=양대노총, 기획재정부]
퇴진 명단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달 19일 종합일간지 광고를 통해 “낙하산, 불법 성과제 시행, 노조탄압 적폐기관장은 퇴진해야 한다”며 9명을 지목했다.

이 명단에는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사장,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형주 수리과학연구소 소장, 김기만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총 소속 50여개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상상할 수 없는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며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사장 등을 퇴진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 9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장은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원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원장,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이다. 경고 처분은 해임과 달리 강제적인 사퇴 의무는 없다.

공대위 관계자는 “내일 발표할 명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낙하산으로 왔더라도 그동안 잘했다면 무조건 적폐 기관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될지는 공대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현재로선 교체 無..기준 나오면 볼 것”

폭풍전야 공공기관..노조 `18일 적폐 기관장 발표`(종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한국석유공사 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50여개 공공기관 노조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퇴진 없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이 어렵다”고 밝혔다.[사진=석유공사 노조]
하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사측 관계자는 “뒤숭숭하다”며 “사장이 명단에 포함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석유공사 사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중도 사퇴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와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공공기관장 교체 관련해 들은 게 없다”며 “앞으로 원칙이나 기준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보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 안팎에선 국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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