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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정기국회…자본시장 관련법안들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시간 | 2017.09.13 14:45 | 최정희 기자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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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선택지정제·유상증자 공매도 제한 추진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등 법안도 산적
기능별 규제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여부도 관건
막 오른 정기국회…자본시장 관련법안들 국회 문턱 넘을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자본시장을 주무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정시 선택지정제 도입,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제한,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완화 등 주요 법 개정안들이 산적해있다. 또 섀도보팅(shadow votting·그림자 투표)을 예정대로 연말에 폐지키로 하면서 주주총회 소집 요건을 일부 완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회계후진국` 오명 벗어날까…선택지정제 도입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등 경제에 영향이 큰 회사에 선택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종석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올 초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모뉴엘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터라 회계투명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개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택지정제는 경제적 영향이 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법인 후보지 3곳을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6년 이상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도 제한된다. 또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이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정부안으로 제출돼있다. 비상장 대형회사에도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단 뜻에서다. 고의로 분식을 저지른 기업에 분식회계 금액의 10%, 최대 20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벌금, 과태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 분식을 한 기업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잘못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단 이유로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미 괴롭히는 공매도 개선되나…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공매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하는 틈을 이용해 공매도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말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매도에 따른 대차 주식 상환기간을 60일로 제한하자는 식의 방안도 계류중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등이 증권발행 소식을 자사 홈페이지 외에 공개하는 등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한도를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동일기업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통과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됐으나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의 자산건전성 우려로 통과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에 사회책임현황을 자율 공시토록 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취임사에서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섀도보팅 폐지 부작용 완화책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 만큼 회사 지분율을 확보하게 돼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을 주식소각, 회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주주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연말 섀도우보팅이 폐지되는데 이로 인해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는데 이중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5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규제 체계를 예금·대출·투자성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금융회사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등으로 기능별로 구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관심이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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