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SK 막자’…고의적 공시위반 제재수위 높아진다
입력시간 | 2012.05.23 16:34 | 김대웅 기자 daxiong@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매트릭스 벌점 체계 도입
고의적위반 벌점 상향…하루 매매정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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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들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조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각각 벌점 3점 뿐이었다. 고의적인 공시위반이었음에도 제재 수준이 경미해 벌점 체계의 합리성에 논란이 일었다.
‘제2의 SK’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장사들의 고의적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시의무위반의 중요성 및 위반동기 등에 따라 벌점이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위반동기별 매트릭스(Matrix) 방식 벌점 체계가 도입된다. 예고벌점을 기준으로 위반동기(고의ㆍ중과실ㆍ과실ㆍ단순착오)에 따라 벌점을 최대 3점까지 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초 SK 계열사들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6점이 부과된다. 이는 하루 간의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무거운 제재 조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 동기에 따른 차별화된 벌점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공시 위반의 경우 종전보다 높은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순착오로 인한 위반의 경우에는 가벼운 제재에 그치되,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패널티를 준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공시위반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때 가중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악의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실직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시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예고벌점 기준을 조정했다. 위반사항의 중요성 및 위반기간에 따라 기존 1~10점이 부과되던 기준이 3～7점으로 바뀌었다. 이와함께 위반경위별 가중ㆍ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기존 3점이었던 가중ㆍ감경 폭을 2점 이내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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