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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갑질대책]⑤'변종쇼핑몰' 스타필드, 대규모유통업법 사정권 안으로

입력시간 | 2017.08.13 12:00 | 박성의 기자  sl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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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에 놓였던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정률임차료 수취, 순수한 임대업 보기 어려워"
[유통갑질대책]⑤`변종쇼핑몰` 스타필드, 대규모유통업법 사정권 안으로
스타필드고양점 조감도 (사진=신세계)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동안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등은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은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탓에 일종의 ‘갑질 예방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 같은 사업방식을 일종의 ‘꼼수’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타깃이 된 신세계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업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반응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의 수익을 무리하게 빼앗거나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것을 처벌하는 일종의 ‘갑질 예방법’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소매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롯데아웃렛과 현대아웃렛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등은 이 법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스타필드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29일 이마트는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 170만주를 978억원에 인수해 신세계프라퍼티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스타필드 운영을 맡고 있다. 즉, 스타필드의 실질적인 운영사는 ‘유통 공룡’ 이마트인 셈인데, 형식은 임대업자인 탓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

[유통갑질대책]⑤`변종쇼핑몰` 스타필드, 대규모유통업법 사정권 안으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재 복합쇼핑몰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단순히 매장만 빌려주고 정해진 임차료(정액 임차료)를 받는 ‘임대갑’ 계약과, 상품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정률임차료)를 받는 ‘임대을’ 계약이다. 공정위는 이 중 임대업자가 임대을 계약을 맺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쇼핑몰 운영사가 임대을 계약을 맺고 할인행사 등을 벌이는 것은, 임대수익 외의 영업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이는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한 의류기업 관계자는 “쇼핑몰 운영사가 공동 판촉행사 등을 제안하면, 자연스럽게 포스터 비용 등은 입점업체가 부담해왔다”며 “영업이 잘 되는 이른 바 ‘프리미엄 구역’에 영업장을 둔 입점업체는 (비용부담이) 그나마 가능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한 사업체로서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었다. 공정위의 (유통근절 대책) 발표 이후로는 쇼핑몰이 이 같은 비용문제를 쉽게 입점업체에 떠넘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안을 국회·정부와 협의해 정부입법안을 발의,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규모 유통업자 개념에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와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해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스타필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운영방식이나 계약형태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존중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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