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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구강건강 전담부서도 없이 의료선진국이라니

입력시간 | 2017.07.17 18:57 | 선상원 기자  won6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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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팀을 해체한 후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으로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왔다.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치
[목멱칼럼]구강건강 전담부서도 없이 의료선진국이라니
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강생활건강과는 미용, 숙박, 목욕탕 등 26개 단체의 업무가 혼재돼 있고 치과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고작 몇 명에 지나지 않아 치과계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1980년에 1483억원에 불과 했으나 2014년 9조원 규모로 늘어났고, 2017년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체 의료비 중 약 10%를 차지하는 큰 규모다. 이는 예방보다는 치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후 치료와 수복에 집중했던 정책부재의 후유증 때문에 국민들의 지갑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치과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치과 의료비 급증현상 뒤에는 치과의료 혜택의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상위인 성인들의 잇몸병 유병률이 23.3%였고 14.5% 만이 씹기 불편을 호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하위인 국민들은 28.8%가 잇몸병에 시달리고 23.2%가 씹는 것에 고통 받고 있다. 즉 경제적 여유의 차이가 치과의료 이용률 차이로 이어져 빈부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료 인력정책 부재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치과의사의 경우 2030년에는 3000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체감도는 다르다. 현재도 치과개원의가 도시에 집중되고 포화상태이다 보니 과당경쟁에 따른 과장광고 및 환자유인 알선은 물론, 질 낮은 덤핑진료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밝힌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 급증과 치과의료 혜택의 양극화, 치과의사 과잉배출 및 보조인력난 등 산적한 현안은 치과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하지만, 이런 현상이 해결책 없이 방치된다면 양질의 진료서비스는커녕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치과산업도 명암이 뚜렷하다. 치과기자재와 기공산업을 포함한 치과산업은 갈수록 첨단화·글로벌화 되면서 2014년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액만 해도 1297억원을 넘어섰다.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연평균 20% 증가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치과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에 16조원이 넘는 정부투자 연구 개발비 중 치과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겨우 0.17%인 284억원에 불과해 치과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 경제적 이익을 따져 보더라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구강건강은 익히 알려진 대로 전신질환과도 연관성이 높아 국민 건강, 수명 연장과 밀접하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잇몸병은 임산부의 조산, 당뇨, 심장질환 및 치매에 이르기까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치과 의료비가 10조원이 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치과 의료 문제를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치과의료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과산업 발전역량을 지원할 정부조직, 즉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건강정책관과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가 국민건강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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