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민후의 기·꼭·법]행사 주최 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입력시간 | 2017.07.15 07:00 | 이재운 기자  jwlee@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민후의 기·꼭·법]행사 주최 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법무법인 민후 이혜윤 변호사] 기업에서는 새로 런칭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 강의, 강연 등을 주최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세미나, 강의, 강연 등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먼 곳에서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이 주최하는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비, 음식물, 기념품 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강연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비나 음식물, 기념품 등이 청탁금지법상 위반 소지가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특히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의 1회 가액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동시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자,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고, 특히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동법 제8조 제3항 제6호) 및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동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행사가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되게 되는지 살펴보자.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행사의 목적이 주최기관의 업무 및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② 참석자와 행사 목적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주최기관의 공문이나 공식 초청장이 있는지, ③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는지, ④ 참석 대상 및 공개성과 관련하여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⑤ 행사가 공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행사의 기념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이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인 기념품이지 여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기업에서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예외 사유를 세밀히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