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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9월중 도입될 듯

입력시간 | 2013.01.02 16:30 | 김동욱 기자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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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3월 새정부 법안 마련해 9월 국회 통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올해도 전셋값이 강세를 띨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가 이 제도를 위해 93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3월 새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 국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 930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기금으로 투입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조원 가량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해지겠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만여명이 목돈 없이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도입되면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집주인이 전셋값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세입자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전세대출을 받을 때보다 이자 부담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4%)가 일반적인 대출 금리(7~12%)보다 낮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빌린 5000만원에 대한 은행 이자 4%(연간 200만원, 월 17만원)만 내면 된다.

대신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5000만원을 따로 굴리면서 이자상당액 4%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전세보증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집주인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예외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약 마련에 참여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세제혜택이 상당해 집주인들의 참여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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