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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해결 적극 나선다…오피스텔·주상복합도 관리대상

입력시간 | 2017.08.10 11:47 | 김기덕 기자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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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층간소음 사각지대 있던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단지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이웃 간 갈등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 조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주택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주거유형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례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관련 교육·홍보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목표,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 위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가 비용, 교육,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해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도 운영해 갈등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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