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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취득세 부당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에 21억원 추징

입력시간 | 2017.08.11 09:12 |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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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송파구가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법인 100여곳으로부터 21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송파구는 지난 5월 초부터 1개월에 걸쳐 관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중 취득세를 감면받은 428개 법인, 1016건의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일부 법인이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준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이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는 이번에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다.

송파구는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제조사도 착수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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