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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변경 등기,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해진다

입력시간 | 2017.07.17 11:00 | 원다연 기자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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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직권 신청
등기수수료 방문않고 등기수수료도 면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 표시를 변경신청하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에 따라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생겼을 때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민원인은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민원인은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한 업무처리가 간편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표시변경 등기,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해진다
△세움터를 통한 건물 표시변경 등기 시스템.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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