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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망 중립성 강화하겠다"..플랫폼·콘텐츠 진흥↑

입력시간 | 2017.04.21 16:30 | 김유성 기자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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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강화 걸림돌로 KT 지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망 중립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국가 통신 정책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 후보는 망 중립성을 강화해 네이버·다음과 같은 플랫폼사나 인터넷TV(OTT) 관련 콘텐츠 제작사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유승민 `망 중립성 강화하겠다`..플랫폼·콘텐츠 진흥↑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사진=김유성 기자)


21일 판교테크노벨리 내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유승민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유 후보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자신의 공약과 생각을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이데일리를 포함한 언론사들과 디지털경제협의회, 한국인터넷포럼이 주관해 개최됐다.

판교테크노벨리 입주 IT 기업 임직원 10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행사는 네이버TV와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됐다.

유 후보는 친ICT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 대한 약속도 했다.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를 바꿔놓겠다는 목표다. 이중 망 중립성에 관해서 유 후보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유무선망을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콘텐츠 유통사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제시됐고 망 사업자인 통신사들로부터 거센 반대를 받고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공약도 각 대선후보마다 차이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망 중립성 완화’를 내세웠다. 당초 망 중립성 강화를 주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완화’로 선회한 상태다.

유 후보는 “망 중립성은 엄격하게 해야한다”며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그동안 KT 때문에 더디게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통신 사업자보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그는 “KT가 망을 갖고 있고 과거 정보통신부와도 (긴밀)하다보니 확실하게 강화하지 못했다”며 “망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간 영역 구분을 없애는 경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해 유 후보는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는 경쟁을 통해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폐지’와는 반대되는 공약이다.

한편 유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산업자원부(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에 흩어진 ICT 정책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제4차산업혁명 진흥을 위한 혁신디지털부(가칭) 구성안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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