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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 총리실에, ‘보편 요금제’는 부정적..비공개 당정협의

입력시간 | 2017.09.13 14:58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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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효과 있을지 걱정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회적 논의기구’를 일단 총리실에 두는 걸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조차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됐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내 회의실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성배 통신정책 국장 등이 참여한 비공개 당정협의가 열렸다.

1시간을 넘겨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집행력을 가진 행정부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대선 공약에는 없었는데 국정위에서 갑자기 들어갔다”며 “집행력을 담보하려면 총리실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게 맞다. 이런 방향을 유 장관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위는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일단 총리실을 거론했지만 과거 ‘코리아인덱스(통신요금 국가 비교 지표)’를 만들었을 때처럼 해당 부처에 두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다른 참석자는 “일단 행정부에 두되 필요하다면 국회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그러면 입법성과 연결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 정부측에서 시민단체 중에서는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석을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단독]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 총리실에, ‘보편 요금제’는 부정적..비공개 당정협의
◇입법예고까지 한 ‘보편 요금제’는 당내에서도 부정적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보편 요금제’는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편 요금제는 대선 공약에는 없었지만 국정위가 발표한 뒤 과기정통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 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슷한 상품이 이미 알뜰폰에 있다는 점과 ▲정부가 통신요금 설계권을 직접 갖는다는 점 때문에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업계도 반대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이게 되면 1만 원 이상은 모두 다운되는데 사업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천명한 점 등도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데이터 1GB에 월 2만원 대라는 걸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다”며 “1GB는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보면 없어진다. 카톡만 하라는 건지”라고 비판했다.

이런 여당의 분위기에 과기정통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있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선 논의되지는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효과 있을지 걱정도

이달 중순 출범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은 당초 국무총리급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대다수 부처가 참여하게 돼 있었지만, 이후 참석 부처가 4개로 줄고 정책실장 부위원장도 사라지는 등 위상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한 참석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부처간 협업이나 갈등조정이 잘 안 되는 자문기구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우리나라의 규제는 너무 촘촘해 관이 주도해 의사결정이나 갈등해소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로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 걱정된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역할도 모호하다”고 걱정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는 이상민, 김현미, 박홍근 등 일부 의원을 빼고 대부분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유영민 장관, 전성배 통신정책 국장 등이 참석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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