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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산으로 가나…‘사회주의 계획경제론’까지 등장

입력시간 | 2017.06.19 18:14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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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도 없던 계획경제식 사고
미래부, 정부 요금설계권 입법까지 요구
19대 국회 때 요금인가제 폐지법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하루아침에 뒤바뀐 정책..합당한 이유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꼬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알뜰폰과 중소 유통업체의 반발을 산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얼마 안 남은 국정위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결론내려는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역대 정부에 비춰봐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동통신 보급이 막 확산되면서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했을 때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이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공약이 등장했을 때도 지금처럼 정부가 가진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논의까지 확대되진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오히려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하다 두루넷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도 나서야 하는데 기업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초고속인터넷 정액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정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가 직접 요금 설정권을 갖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까지 요금인가제마저 폐기하려던 정부·여당

국정위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미래부가 국정위에 보고한 안에는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과 ▲정부가 통신요금 설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조치 요구가 들어있다.

‘보편적 요금제’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등장한 말인데, 같은 날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미래부 장관이 요금기준을 고시하고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내는 ‘보편요금제 의무화’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래부의 보편적 요금제와 추 의원의 보편 요금제는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을 통제하는 계획경제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요금인가제 폐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있는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한해 그것도 요금을 맘대로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에는 이 법이 오히려 기업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기하려 했다.

당시 민주당의 인가제 폐지 법안에는 전병헌 정무수석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 등 현존하는 거물급들이 전부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미래부 역시 올해 초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가제 폐지에서 정부의 요금설계권 부여로 통신정책이 180도 바뀐 것이다.

◇뒤바뀐 정책에 합당한 이유 있을까

스마트폰이 국민 생활에 밀착하면서 단말기 구매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이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민간회사들이 경쟁하는 통신시장의 요금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사고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구매 비용을 뺀 통신서비스 요금은 매년 줄고 있다.

통신비 인하, 산으로 가나…‘사회주의 계획경제론’까지 등장
▲통계청 가계통신비 中 통신서비스비용(천원) 추이(2012~2016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2009~2016)
이병태 KAIST 교수는 “정부의 기본료 폐지 정책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면서 “헌법 119조의 1항 자유시장 경제원칙과 헌법 119조의 2항의 경제민주화에 반할 소지가 있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사용량 및 품질,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내 통신요금 수준은 비교적 싼편”이라며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는 관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정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정부가)일방적으로 (시장에)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통신3사가 경쟁하는 과점시장에서 요금인가제, 신고제 때문에 요금 전략이 노출돼 요금 경쟁이 안되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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