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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원이 빠져나갔다"..소액결제 인증두고 논란

입력시간 | 2012.06.18 09:47 | 김정민 기자 jmkim@

소액결제시 미인증 맹점 틈타 사기 기승
통신사, 방통위에 제도개선 필요 의견서 보내
CP측 `소액 인증시 존폐위기` 강력 반발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피처폰 사용자인 K씨는 통신요금고지서를 들여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용하지도 않은 990원짜리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것.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 항의하니 해당업체에서는 잘못 과금됐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피처폰에서 사용되는 무선인터넷(wap) 결제인증 및 고지방식의 맹점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민원에 시달린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결제 및 고지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수익악화를 우려한 모바일 콘텐츠사업자(CP)들의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중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14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보내 피처폰 무선인터넷 결제인증 및 고지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통신 3사는 3000원 미만 결제금액도 본인인증 절차를 밟고 1000원미만 금액 역시 문자메시지(SMS)로 사용내역을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수년째 동일한 피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소규모 CP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방관만 하고 있다"며 "SMS 발신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겠다는데도 고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CP들은 소액 무선인터넷 과금에까지 인증절차와 SMS 고지가 의무적용될 경우 이용감소로 매출이 급감,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피처폰에서 사용되는 무선인터넷의 3000원 미만 정보이용료는 인증없이 결제가 가능하고 1000원 미만은 SMS로 사용내역을 고지하지 않는다. 이용감소를 우려한 모바일 CP들의 요구 때문이다.

다만 매달 통지되는 통신요금고지서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항목에 요금이 표시된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에서는 모든 모바일인터넷 결제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모두 결제내역이 SMS를 통해 곧바로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이에 따라 일부 CP들이 단순히 포토메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이용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한 뒤 요금을 과금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도 일부 악덕업자들의 악용으로 피해가 발생해 방통위, 통신사, CP들이 모여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모바일 콘텐츠 육성이라는 명분에 밀려 결론없이 논의가 중단됐었다.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 대중화로 피처폰 사용 인구가 급감, CP의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피처폰과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 접속방식이 달라 피처폰에 공급하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익 악화로 존폐위기에 처한 일부 업체들이 대규모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한 것. 최근에는 한 업체가 수십만명의 이용자에게 허위로 정보이용료를 과금, 수억원대의 요금을 가로챘다가 업체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밟게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새로 인증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생겨 소규모 CP들은 제도 개선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CP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사업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1~2년만 지나면 피처폰에 모바일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시간 끌기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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