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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플레이도시, 삼미정보시스템 등 7개사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입력시간 | 2017.08.11 16:31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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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플레이도시는 허가받은 외 사업추가시 방통위 승인 조건 추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웅진플레이도시, 삼미정보시스템 등 7개사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를 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7개 법인(㈜디지파츠, ㈜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씨앤피에스, ㈜아트엘비에스, ㈜웅진플레이도시, ㈜프라이머리넷)이 신규 위치정보사업자가 된 것이다.

다만, 웅진플레이도시의 경우 향후 허가받은 사업 이외의 위치정보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방통위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해야한다는 허가조건 추가로 부가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연간계획에 따라서 신규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 걸로 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분야”라면서도 “이미 허가된 많은 사업자 가운데, 실제 사업자 가운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허가조건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계속 허가가 나고 있는데 잘 활성화되는지 같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실무자가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추가로 점검하고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삼석 위원은 “3기 방통위에서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허가 업무를 했다. 재무상태가 안 좋은 사업자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이 좋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경우도 있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내 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별도의 허가조건을 내준 사업자는 점검을 잘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관련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사후 관리 방안까지 잘 좀 마련해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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