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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개헌안 논의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입력시간 | 2017.07.18 06:00 | 논설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제헌절을 맞고, 또 보낸다. 대한민국 출범에 맞춰 헌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69주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헌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휘말려 탄핵을 당하는 사태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크지만 권력의 전횡을 허용하는 현행 헌법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권력집중 문제가 아니라도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된 이래 30년 동안 시행돼 왔다는 점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기본권, 정부 형태, 통일문제, 지방자치 측면에서 기존 헌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회적 변화가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헌법체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새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단계까지 정치권의 대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마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논의를 흐지부지 무산시키곤 했던 것이 과거의 전례다.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정국이 온통 개헌 소용돌이에 휩쓸려 국정 동력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한 탓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개헌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개헌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푸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지만 여야가 서로 정략적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이 밝힌 대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 개헌안이 마련됨으로써 내년 제헌절만큼은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게 되기를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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