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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의료비 최대 연 500만원까지만 부담"..보건의료 공약

입력시간 | 2017.04.21 17:10 | 이준기 기자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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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의료비 최대 연 500만원까지만 부담`..보건의료 공약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하지나 기자]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환자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안심진료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3. 보건의료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18일 어르신 공약과 전날(20일) 장애인 복지공약에 이은 3번째 정책공약이다.

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신 발표한 이번 보건의료 공약의 골자는 비급여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개인이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만∼500만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안심진료비’ 제도의 도입이다. 단, 미용·성형 등 비필수 비급여진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암 걱정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현행 2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9%로 높이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암 검진을 무료 제공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도 종전 5대 암에서 모든 암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 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고혈압·당뇨 등 생활습관병을 지속 관리하고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1차 의료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해 전국 1500여개 병원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서비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평균 출산입원기간을 현행 2박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산후조리 등 출산 관련 부담을 덜어준다. 더 나아가 임신·출산으로 입원할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난임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국 56개 중진료권 별로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공공투자 확대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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