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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송민순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키로

입력시간 | 2017.04.21 18:10 | 유태환 기자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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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공보단장, 21일 여의도 당사서 브리핑
"단호하게 시시비비 가리고 법적 책임 묻기로"
文측, 송민순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키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 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1일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의견을 물었다는 쪽지를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가능성 언급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민주당은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유엔인권결의안 기술은 형법상 출판물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지난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문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건이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언론 유출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장관 형사 고발을 검토했고 법률위원회는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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