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안희정·홍준표·남경필...지사직 사퇴 골든타임은?

입력시간 | 2017.03.20 16:46 | 조진영  listen@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현직 지자체장 6명 대선후보경선 참여
사퇴시점 따라 재보선여부 결정
선관위·행자부 관련 법령 유권해석 필요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대권에 도전하면서 지자체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직을 내려놓아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률이 사임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총 6명이다. 이들이 각 당의 대선주자로 뛰기 위해서는 선거일(5월 9일) 30일 이전인 4월 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서 지자체장 등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임해야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안희정·홍준표·남경필...지사직 사퇴 골든타임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여성 리더십 강화 홍준표 도지사 초청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지자체장이 4월 9일까지 사퇴한다면 해당 지역의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돼있다.

문제는 사퇴시점이다. 공직선거법 200조를 보면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퇴를 선관위에 통보하는 시점은 명확치 않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 사임 통지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부터 보궐선거 개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지자체장이 30일 전에 사임하면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직을 임시로 맡은 권한대행이 선관위 신고를 즉각 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4월 9일은 일요일이고 공식적으로 지자체와 선관위가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다보니 통보가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꼼수를 썼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함께 해석하면 사퇴시기를 어느정도 못박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시행령 65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사임 열흘 전에 서면으로 해당 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직선거 출마 사퇴시한인 4월 9일 지자체장에서 물러나려면 3월 30일까지는 사임 의사를 밝혀야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선관위가 지방자치법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이 문제를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안희정·홍준표·남경필...지사직 사퇴 골든타임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기호 2번 남경필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7 대선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 토론’에서 보육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현역 지자체장 후보들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3월 30일 이전에 당 후보가 결정되면 사임이나 복귀를 선택하기 쉽지만 그 이후라면 미리 직을 던져야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속한 자유한국당(31일)과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이 경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4월 3일, 결선투표시 8일) 후보들이 대표적이다.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속한 바른정당은 28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