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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군사회담·이산가족회담 동시 제안…대화 물꼬 트나

입력시간 | 2017.07.17 16:52 | 김관용 기자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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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 대통령 '베를린 구상' 구체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위한 군사회담
인도적 현안 해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北 제의 응할지 미지수
조명균 통일부장관 "北,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제의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가 남북한 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에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응할 경우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정부, 北에 군사회담·이산가족회담 동시 제안…대화 물꼬 트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군사회담 제안은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터 도발의 불씨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격,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 및 연천 비무장지대 포격 등 접적지역에서 국지도발을 계속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북측에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 등 긴장감 조성 행위 금지, DMZ 내 소총 등 화기 반입 금지, DMZ 내 목함지뢰 등 지뢰 매설 작업 중단 등 정전협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정전협정 수준을 넘어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해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한바 있어 이번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십자회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 뒤 다시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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