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朴당선인, '4대악재' 정면충돌?
입력시간 | 2013.01.23 09:13 | 김성곤 기자 skzero@
‘현재 권력’인 이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박 당선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여부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다. 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추천 및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거부권 행사 논란도 양측의 갈등을 키울 사안이다. 최악의 경우 과거 세종시 수정안 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 공식적인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선 임기말 특사문제다. 청와대는 설날 연휴인 내달 10일을 전후로 예상되는 특사와 관련,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대통합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회 각 계층별로 사면에 대한 공식·비공식 요청이 많아 사면의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사 대상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될 경우다. 청와대는 특사 단행 가능성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가능성 자체는 닫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론 새누리당 안팎은 임기말 특사 단행에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4대강 사업도 난제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단행될 경우 신구 정권이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으로 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왔다. 친이계도 즉각 반발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 “4대강 사업은 홍수 및 가뭄예방 성과가 엄청난 성공적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대운하’에 비판적이었다.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는 ”4대강 사업 결과를 본 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부정적 뉘앙스가 느껴진다. 측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은 지난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현 정부에 주문했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정치쇄신특위위워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경우에도 상황은 미묘해진다. 양측이 인사를 조율했다고 공언한 만큼 이 후보자 추천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책임공방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이와함께 택시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역시 여야의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측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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