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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반 팽팽..“환영”vs“말 안된다”

입력시간 | 2017.07.26 17:57 | 임현영 기자  ss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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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 개최
채준호 교수 "환영..인건비 편성 반드시 이뤄져야"
김대호 소장 "韓정규직, 세계적으로 경이로워" 반대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반 팽팽..“환영”vs“말 안된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등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공존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민·한정애·진선미·하태경·이정미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거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고용상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세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는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장,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윤태 학교회계직노조 법무국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 소장은 비정규직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환 방안에 대해 정규와 비정규의 중간 성격인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가칭)으로 변경해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공시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사례로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자주 거론됐다. 서울시는 지난 5년 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그 결과 8000명 가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7일에도 24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채준호 교수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매우 환영할만하다”면서도 “결국 구체적인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노노·노사간 갈등적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채 교수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거론했다. 일단 정원·예산 편성문제다. ‘사업비 운용과 정원 외 반영’으로 분류할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다. 그는 “인건비 편성과 신분보장을 위한 정원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부문 운영규정 및 예산지침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정규직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의 관련기금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채 교수는 “약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공무원 추가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활용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질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규직 전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강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정규직은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도대체 말이 안된다. 시장에서 규율되지 않은 공공부문이 한국식 정규직을 정상으로 여기고 논의하고 있다”고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없어지는 업무나 줄어드는 업무의 경우 과감하게 고용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규직=정상’ ‘비정규직=비정상’ 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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