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文대통령의 딜레마 “박성진을 어찌 하오리까”

입력시간 | 2017.09.13 17:43 | 김성곤 기자  skzero@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文대통령의 딜레마 “박성진 후보자를 어찌 하오리까”
13일 국회 산업위, 박성진 부적격 의견 청문보고서 채택
진퇴양난 靑 여론 동향 예의주시하며 장고 분위기
자진사퇴·지명철회시 인사실패에 따른 靑인사라인 책임론
임명강행시 野 강력 반발에 여야 협치모드 완전 붕괴
文대통령의 딜레마 “박성진을 어찌 하오리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눈을 감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외교안보상 악재에 이어 인사문제까지 해법없이 꼬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은 청와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뾰족한 해법 없이 여론동향만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딜레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靑 민정·인사수석 책임론 속 경질론 대두

청와대는 당초 박성진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청문회 과정을 거쳐 박 후보자의 종교관 및 역사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고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과시한다면 여론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야당의 초강력 반대는 물론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일각에서마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의 묵인 아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청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공은 이제 청와대로 넘어갔다. 만일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박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선택하기 힘든 카드다. 청와대와 박 후보자의 물밑조율을 통한 자진사퇴 카드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제하기 힘들다. 박 후보자 역시 자진사퇴라는 불명예 퇴진카드를 선택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어느 쪽이든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타깃은 인사추천을 책임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다. 청와대가 6월 중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을 통해 인사시스템 보완을 약속했다는 것이 허언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끌어왔던 취임초 문 대통령의 파격 감동인사도 마지막에는 흐지부지되는 셈이다.

◇임명강행시 협치 분위기 파탄…정기국회 올스톱 상황 연출될 수도

그렇다고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녹록지 않는 선택이다. 크고작은 후폭풍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야 협치모드가 완전히 붕괴된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를 벗어나 청와대와 야당이 전면에서 거친 갈등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찰떡공조를 이어온 당청간의 협력모드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딜레마 “박성진을 어찌 하오리까”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타난 여소야대 지형의 위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야당을 자극할 경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김명수 후보자 역시 낙마할 우려가 커진다.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증세, 복지정책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또한 어려워진다.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향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로 지지층 일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지지층 이탈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