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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안보정국…길 잃은 與·전술핵 뜬구름 野

입력시간 | 2017.08.13 15:54 | 유태환 기자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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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도발 뒤 현실적 대안 못 내놓는 與野
與, 정부 정책 그대로 추종…野에 일방적 협력 촉구
野 "국민 불안 씻어줘야 할 여당이 협박" 맹비판
한국당 역시 실현 가능성 떨어지는 전술핵 주장
北도발 안보정국…길 잃은 與·전술핵 뜬구름 野
지난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당은 북한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위기설’을 강조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8월 한반도 위기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9일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공연한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말라고 야권에 날을 세운 셈이다.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위기설’에 따른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왔다. 집권여당이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정국에서 청와대 입장에 맞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與, 정부 입장따라 오락가락 행보…野에 일방적 협조 요청만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에 대한 포위 사격까지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지나치게 정부입장을 옹호만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 정책이 당보다는 청와대와 정부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비준’ 등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지시 뒤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문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사드의 임시적 배치 결정은 북한의 도발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동북아 위기상황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환영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 지시 뒤 첫 당내 공식 회의가 열린 지난 1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서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코리아패싱’(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패싱’이라고 까지 공세를 취하는 야당에 반발하면서 무조건적 협조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여당은 구체성 없이 “이번 긴장국면에 대한 위중한 위기감을 갖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중심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야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같은 여당의 태도에 “국민 불안을 씻어주어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을 도리어 협박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안보정국 틈타 전술핵 주장…“전술핵, 얻을 것 없다” 비판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부에서는 안보정국을 틈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술핵 배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북한 도발을 빌미로 핵 균형 대안을 내세우면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3일에도 논평을 통해 “안보수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해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을 사라지게 할 뿐”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동서 냉전기에는 한국에도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미국이 ‘핵우산’(제3국이 한국에 핵 공격을 했을 시 미국이 해당 국가에 핵으로 보복을 가하기로 약속하면서 핵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는 전략을 바꿨다.

같은 보수 성향 야당인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정치권의 전술핵 논쟁은 난센스”라며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논쟁화 시켜서 안보면에서도 대북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얻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 정치리더와 지도자, 전문가들이 외교 역할과 역량 발휘에도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연 우리 정책 방향 무엇인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외교 전술을 짤 수 있느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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