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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③]부대·병력은 주는데…장군 정원 감축 현실화 할까

입력시간 | 2017.06.19 05:29 | 김관용 기자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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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1·3군 통합으로 사라지는 대장 직위
합참 1차장 보임 방안 검토, 새 정부에 제안
장군 정원 감축 의지 있나…준장·소장급 자리 신설
[국방개혁③]부대·병력은 주는데…장군 정원 감축 현실화 할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력과 부대 수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국방부는 새로운 부대 창설과 장군 자리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어 장군 수 감축 계획이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통합하면 사령관(대장)과 부사령관(소장~중장) 자리 하나씩이 줄어든다. 여기에 기존 사령부의 각 부장들도 준장 이상 장군들이라 총 10여개의 장군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단은 보통 2~3개의 장군 자리가 있다. 군단장은 중장급이다. 부군단장은 있는 부대도 있고 없는 부대도 있다. 준장급이다. 참모장 역시 준장급이다. 3군단과 8군단, 1군단과 6군단이 각각 통합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산 상으로는 4~6개의 장군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 사단은 소장급 장군 1명이다. 1개 군사령부, 2개 군단, 13개 사단이 없어지는 만큼 최소 27개의 장군 자리가 줄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그동안 부대 통폐합 후에도 장군 정원을 줄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장군 정원 감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6개, 여단 4개를 해체했다. 이에 따라 장군수도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6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이 줄어야 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 지휘관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군 8명만 줄었다. 방사청 자체 문민화 계획에 다른 것이다. 2017년 장군 정원은 육군 313명, 해군 49명, 해병대 15명, 공군 59명 등 총 436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1·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없어지는 대장 직위 하나를 합동참모본부 1차장에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를 요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군 7기동군단 예하에 3개 사단을 존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를 전부 해체해 여단급 부대로 재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육군 사단 존치 계획은 31개에서 28개로 줄었다. 사단은 소장급이 지휘관이지만 여단급 부대는 지휘관이 준장이다.

[국방개혁③]부대·병력은 주는데…장군 정원 감축 현실화 할까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접적지역 육군 사단에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전투부지휘관은 사단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준장급이다.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예비군이 대신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 육군참모총장 직할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인데 사령관 역시 육군 소장이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도 준장급 부대다.

국방부는 올해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을 통해 장군 정원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40명 가량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국방개혁안에서 444명인 장군 정원을 2020년까지 15% 수준인 6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퇴보한 것이다. 설사 장군 정원 40명을 줄인다해도 2022년 군 병력 52만명 수준을 감안하면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이다. 미군의 1만명당 5명 보다 많은 셈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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