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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산비리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

입력시간 | 2017.07.18 06:00 | 논설위원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그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엔진결함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투용은커녕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샐 정도로 부실덩어리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전력화를 강행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리온은 1조 2950억원을 들여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다. 하지만 ‘명품 헬기’라던 수리온은 2013년 배치 이후 2015년 한해에만도 3차례나 엔진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단 사고에 시달렸다. 방사청은 그 과정에서 성능 실험을 통해 엔진결함 등을 확인했다. 그러고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보완 계획만 보고 결함은 시정하지 않은 채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미심쩍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지난주 KAI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KAI가 수리온 등 군사장비 개발·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결함을 그대로 두고 KAI와 수리온의 3차 양산 계약(1조 5600억원 규모)을 맺은 의혹도 가려야 한다.

검찰의 칼끝이 이전 정권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KAI가 개발비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에 대한 비호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한다.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비리 의혹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빗물 새는 헬기’ 수리온 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차세대전투기를 F-15에서 F-35로 변경한 과정 등에도 의혹이 무성하다고 한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이적행위나 같다.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깔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산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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