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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그러나 아닌 듯이..실효 지배의 현장을 가다

입력시간 | 2012.05.17 06:02 | 이지현 기자 ljh423@

최근 들어 일본 순시선 연간 100회 출몰..감시 강화
주민 숙소, 기후변화 감시소 설치..조용한 실효 지배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7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

[독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바위섬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

자욱한 바다 안개가 물러가면 모습을 드러내는 촛대바위와 독립문바위는 본래 하나였으나 바람과 파도에 깎여 나뉘게 됐다. 15일 둘러본 독도의 89개 크고 작은 섬들은 국제 분쟁 지역이라는 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위용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 괭이갈매기가 독도의 갯바위에 앉아 한가한 한때를 즐기고 있다

　
◇ 일본 순시선 연간 100회 출현

고요한 우리땅 동쪽 끝 독도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때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등장할 때다. 2004년까지 연간 30~50회 수준이었던 순시선의 출현은 2005년부터 90회 안팎으로 늘어나더니 최근 들어 연간 100회에 이르고 있다. 사흘에 한번꼴로 독도 해역에 출현하는 셈이다.

독도 현지에서 만난 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 감시 활동이 빈번해진 게 사실”이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는 강원도 묵호항에서 161㎞, 울릉도에서 87.4㎞ 거리에 있다. 맑은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척이다. 반면 일본과 거리는 157㎞에 달한다. 지리적으로 우리땅이 분명하지만 일본의 야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독도해양영토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은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데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어 무력 도발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우경화가 강해지고 있어 한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상공에서 바라 본 `독도` [사진=뉴시스]

◇ 주민 숙소부터 무인 기상대까지

독도는 면적 18만7554㎡, 둘레 5.4㎞의 작은 섬에 불과하다. 서울 여의도 광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1시간이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해저에는 제주 한라산보다 큰 산이 숨어 있어 해저를 포함한 독도 규모는 울릉도의 6배가 넘는다. 우리가 눈에 보는 독도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독도에는 이장 김성도(73) 씨를 비롯한 민간인 5가구 6명과 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 50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주민의 실제 거주, 경찰의 상주 등을 통해 ‘실효 지배’의 근거를 삼고 있다.

정부는 다만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한-일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 독도 무인 기후변화 감시소

그렇다고 미온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법제판에 회부될 것에 대비해 사료를 확보하는가 하면 주민숙소까지 건립해 실제 거주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무인 기후변화 감시소를 설치했다. 표면적 이유는 기후변화 원인 물질 이동을 감시하는데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효 지배 강화임을 알 수 있다.

임병숙 기후변화감시소 센터장은 “2008년 정부 주도의 독도 영토 수호 강화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독도에서 관측된 자료는 세계자료센터를 통해 국제 기관과 각국 정부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독도 기상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용한 영토 주권 강화에 힘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축적한 자료를 국제 사회에 제공하며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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