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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자영업자의 버팀목으로..자영업 고용보험

입력시간 | 2012.05.08 06:00 | 이지현 기자 ljh423@

영세 자영업자 고려한 고용보험제 기한 연장해야
자영업 지난해 12만 증가..3년 이내 폐업자가 6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기 성남 판교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던 조춘구(64)씨는 개업 2년만인 지난 4월 문을 닫았다. 부동산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할 없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퇴직금만 까먹었다”고 한숨을 내뒤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는 5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보다 12만5000명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폐업을 단행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폐업한 자영업자는 257만9888명으로 이가운데 59.3%인 152만8894명이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의 몰락과 함께 자영업에 대한 구조 개선 목소리와,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그동안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문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실업 급여 가입은 불가능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시행 1개월만에 가입자 2000명을 돌파한 후 지난 4월말까지 6764명이 신청해 5336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47.2세로 나타났고, 별도 고용자를 두지 않은 자영업자가 5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연령 영세 자영업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호평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가지 기준 보수 가운데 실정에 맞는 수준을 선택하면 된다.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이다. 실업 급여 보험료율은 임금 근로자(사업주 0.55%, 근로자 0.55%) 보다 높은 2%다.

1등급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간 가입한 후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폐업했다면 매달 77만원씩 3개월 동안 23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100만원에 해당하는 직업능력 개발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261명의 가입자가 유통업 소자본 창업, 전자 상거래,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보완할 여지도 많다. 이른바 ‘짝퉁’ 폐업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가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오는 7월21일까지만 가입이 허용된다.

금재호 수석연구원은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가입 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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