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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맹장 `수술비 통일` 확정

입력시간 | 2012.05.30 11:20 | 정유진 기자 y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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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결정..7월부터 적용
환자입원비 부담 20% 줄어들듯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다음 달(7월)부터 전국 어느 병·의원(대형병원, 대학병원 제외)을 가나 제왕절개 수술 입원비는 29만5251원(기존39만7169원), 맹장은 38만5219원(42만3033원)으로 같아진다. 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평균 2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 부속기관수술 등 7가지 수술 환자는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는 내용의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택진료비, 1·2·4인실 등 상급병실료, 초음파 검사비는 포괄수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입원비 부담은 평균 21%, 연간 100억원 이상 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건정심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환자 분류 체계를 78개로 세분화했다. 질환이 심각하거나 고령 환자는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분류 기준은 환자 중증도·나이·시술법 등이다. 응급시술에 야간·공휴일에도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를 같게 지급하는 제도다. 어느 안과 의사가 하든, 어떠한 의료 기구를 사용하건 수술비가 동일해진다.

2002년부터 일부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모든 병·의원이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의협 등 의사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