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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51억원 추가 투자로 1만3000개 일자리 창출

입력시간 | 2017.07.12 11:00 | 박철근 기자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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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민생사업 등에 2조313억 추경 편성
일자리 창출에 1351억·복지 및 대기질문제 해소에 2169억 투자
불용·이월사업 예산 감액 통해 재정효율성 높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51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등 일자리·민생사업 투자를 위해 2조31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12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조3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첫 추경으로 본예산(29조8000억원)의 6% 수준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복지·대기질·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일자리의 경우 38개의 정부와의 매칭 또는 자체 사업에 1351억을 우선 반영해 가장 역점을 뒀다”며 “청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친 1만3000명 이상의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1286억원을, 대기질 개선 문제 해결에도 331억원을 반영하는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2169억원을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반영

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000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만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233억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100억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88억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억 원등이다.

장 실장은 “예산매칭 중심의 기존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주목할 만하다”며 “지역현장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지역특화일자리,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1351억원 추가 투자로 1만3000개 일자리 창출
서울시 추경예산 내역. (자료= 서울시)
◇복지·대기질 문제 해결에 2169억원 투자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를 늘리고 지난 5월 발표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우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범위·대상 확대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286억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 1170억 원 △국가 암 검진,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 95억원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21억원 등이다.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5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지원 40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원 등 총 6개 사업 331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 321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6억원 △도로함몰 예방 45억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원 등 총 11개 사업 552억원도 편성했다.

◇자치구 추경·교육청 재원 지원에 1조1208억원 전출

시는 연내 필요한 재원은 적극 투입하고 이월이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적극적인 재원 조정에 나선다.

연내 사업마무리가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38억원) △한강함상공원 조성(33억원) 등 3개 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비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비 △시비 조정 등 28개 사업의 1653억원의 예산은 감액했다.

시는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 및 자치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경비를 조기에 정산해 자치구 추경재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도 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한다.

장 실장은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1조1208억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원, 교육청 5885억원)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전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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