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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인하 압박 본격화…교육부 "실태조사 후 반환조치"

입력시간 | 2017.07.17 15:15 | 신하영 기자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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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전형료 안 내리는 대학 실태조사”
내년에는 대입전형료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
국공립대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 내리기로
대입전형료 인하 압박 본격화…교육부 `실태조사 후 반환조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입전형료 인하 압박을 본격화한다. 올해 입시에서 전형료를 내리지 않거나 전형료 수입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대입전형료에 거품이 많거나 남은 전형료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대학에는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대학들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전형료 표준 산정안)을 제시한다.

◇ 전형료 수입 절반 인건비·홍보비로 지출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대학 스스로 대입전형료를 인하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전형료 표준 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거나 전형료를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대입전형료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전형료 수입은 주로 △교직원 수당 △입학홍보비 △시설사용료 등에 쓰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전형료 수입의 절반은 인건비(33%)와 홍보비(17%)다.

교육부는 수험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전형료를 남겨 이를 돌려준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직원 수당과 입학홍보비가 적정한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형료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거나 이를 남긴 뒤 돌려주지 않은 대학에는 ‘반환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11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이진석 실장은 “대입 전형료 제도 개선을 위해선 어차피 대학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전형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남은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은 대학에는 반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입전형료 인하 압박 본격화…교육부 `실태조사 후 반환조치`
◇ 교육부 내년부터 ‘전형료 표준 산정안’ 제시

내년에는 대입전형료에 관한 훈령을 개정, 일종의 ‘가이드라인(전형료 표준 산정안)’을 제시한다. 지금은 전형료 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만 제시돼 있을 뿐 전형료 산정근거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이 실장은 “대학이 대입전형료로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지 나타내는 표준 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형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교육부에 대입전형료 인하 방침을 전달했다. 올해 기준 국공립대 전형료 평균은 3만 3092원이다. 사립대 전형료 평균은 이보다 1만 9930원 비싼 5만 3022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형료가 비싼 사립대들의 전형료 인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9일 25개 대학 입학처장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 수가 평균 3만명을 넘는 전형료 수입 상위 25개 대학 입학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형료 인하에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서울 주요 대학 특기자전형 중 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14만원)·이화여대(12만원)·경희대(10만원)·한양대(10만원) 등 5곳의 대입전형료가 10만원을 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고려대(12만원)·건국대(10만원)·경희대(10만원)·숙명여대(9만원)·동국대(8만5000원)·연세대(8만5000원)·이화여대(8만5000원)·인하대(8만원) 등의 전형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전형료 인하 추진을 지시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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