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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입은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시간 | 2017.07.17 16:38 | 한정선 기자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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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장 등 침수 시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지자체장,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가능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지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산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폭우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공장 등이 침수된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멸실·파손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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