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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위헌”…위헌심판 제청 기각된 崔, 헌법소원 제기

입력시간 | 2017.04.21 18:12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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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추천한 특검후보는 정치적 편향성 커
“특검법은 위헌”…위헌심판 제청 기각된 崔, 헌법소원 제기
최순실 씨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야당 합의로만 추천된 특검후보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문제 삼은 특검법 조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최씨 측은 특정정당만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은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최씨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같은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가결됐기 때문에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최씨 측은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자 이날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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