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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곧 재판’ 글 쓴 현직 판사…“중립 지켜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입력시간 | 2017.09.13 18:21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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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13일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판사의 중립성 및 헌법 준수는 당연해 생략…심려 끼쳐 죄송”
與野,오 판사 증인출석 두고 설전…“정치공세”vs“여야 합의사항”
‘정치가 곧 재판’ 글 쓴 현직 판사…“중립 지켜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2일차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판사들이 가진 개개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판사가 “판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판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달 말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의 해석과 통념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또 오 판사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던 점도 부각돼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오 판사는 “(다른 법관들과) 토론과정에 있었던 여러 글 중 하나인데 취지가 다르게 보도됐다”며 “판사가 현행법과 헌법을 지키고 중립에 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너무 당연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 내부 전용 게시판에 쓰다보니 글의 표현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조사소위원회 위원인 오 판사는 최근 재조사를 요구하며 금식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진상보고서를 보면 컴퓨터와 이메일에 대해 조사하려 했으나 법원행정처에서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진상 규명이 불충분한 상태이며 여전히 커다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정작 후보자와는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오 판사의 증인출석을 반대해온 여당 의원과 반대편에 선 야당 의원들이 계속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청문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이 없는 증인을 정치적 상황으로 나오게 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오 판사의 증인출석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질의시간을 반납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여당이 이제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 불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동료 청문위원을 폄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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