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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확충 공사 알고보니 비리 온상

입력시간 | 2012.05.17 14:00 | 피용익 기자 yo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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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학교 시설 확충 공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장에게 과도한 발주권을 부여한 탓이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학교 시설 확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서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총 7만4628건의 계약 중 77.1%인 5만7558건을 학교장이 발주했고, 이 가운데 분할 수의 등 계약규정을 위반한 학교 수가 1000개교(45%)에 이르렀다.

계약 체결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해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해야 하지만, 표본조사한 50개교(848건) 모두 설계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697건(82%)은 도면조차 첨부돼 있지 않아 사후에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학교의 부실한 계약으로 인해 경쟁입찰과 비교 시 62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각 교육청은 계약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보조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서울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위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B고 등 152개교에 재정적 제재 없이 1070억 원을 계속 지원했다.

공사 관련 비리는 학교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많이 이뤄졌다.

인천 A고등학교는 전자입찰시스템(G2B) 이용 대상 건설공사를 하면서 학교운영위원 소유의 무면허 건설업체와 4억1800만 원에 수의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은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전북 B중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이 학교 행정실장은 C사 등 4개사의 이사로 등록하고, 이 회사들과 8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후 부실공사를 묵인하고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

경기 D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업체와 총 15건, 7316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관련자 146명을 징계 및 고발하고, 2493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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