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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간점검] 40차례 공판에도…결정적 증거없이 정황·추측만 난무

입력시간 | 2017.07.17 06:00 | 윤종성 기자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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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등 핵심증인 진술 번복…
재계 “기소 내용 하나도 입증 못해”
[이재용 재판 중간점검] 40차례 공판에도…결정적 증거없이 정황·추측만 난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차고 넘친다”던 특검측 증거 가운데 핵심을 찌르는 ‘스모킹 건’은 보이지 않는다. 5개월째 주 3~4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집중 심리는 구체적 물증이나 증언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의혹과 주장이 난무하는 헛심쓰는 공방전의 연속이다.

지금까지 40차례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건 공판을 두고 하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내달 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을 열기로 하는 등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특검은 아직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검은 공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합병 성사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거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두 사람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수첩에 ‘합병’이라는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관련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이재용 재판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승계 문제’가 기재된 대통령 말씀 자료 역시 작성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 개입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증거로써 힘을 잃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미리 알고 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승계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논리 구성의 핵심 증인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공판에서 “(최순실씨와의 대화에서) 삼성이라는 단어나 합친다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디.

삼성물산 합병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특검 주장도 논리가 빈약하다. 삼성물산이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결정지은 시점은 2015년 7월17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그 이후인 7월25일 이뤄졌다. 대통령 독대 이전에 삼성물산 합병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독대를 통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돼 손해를 입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가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합병비율에 집착하지 말고,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삼성의 개입 등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다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재계 관계자는 “40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특검의 기소 내용 중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특검이 쟁점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추측이 난무하는 맹탕 공판이 계속되고 있따“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가 8월 27일인 것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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