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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문무일호…특수부서 존속·인권보호 강화

입력시간 | 2017.08.11 05:00 | 이승현 기자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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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4개 특수부·대검 특수단 및 범정기획관실 존속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대폭 확대 외 직제 큰 변화 없어
'인권검찰 변모' 5개 지검에 인권감독관 배치
진용 갖춘 문무일호…특수부서 존속·인권보호 강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인지 수사 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기존 특수분야 조직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다만 형사부 검사 인사우대로 형사분야 강화를 도모하고 수사과정 진정문제 등을 도맡을 인권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게 눈에 띈다.

10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분야 부서와 2차장 산하의 공안분야 부서는 기존 직제를 유지했다. 문 총장의 직접수사 축소 발언으로 특수부 4곳 중 1곳이 없어질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개편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 대기업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한동훈(4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탁한 것은 특수수사 분야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갑(甲)질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경우 2개 부서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역시 변함은 없었다.

다만 ‘미니 중앙수사부로’로 불려온 대검 특수단은 예고한 대로 검사장급(김기동 단장·21기)에서 차장검사급(이두봉 성남지청장·25기) 조직으로 격하됐다. 대검 특수단 팀장도 부장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대검 특수단은 김기동 단장이 지난달 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난 뒤 후임이 오지 않아 한때 조직 폐지 전망까지 제기됐다.

수사의 단서가 될 각종 첩보를 수집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유지된다. 정수봉 전 범정기획관이 지난 6월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뒤 공석상태였다가 이번에 권순범(25기) 형사정책단장이 임명됐다. 문 총장이 취임과 함께 범정기획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본래 소속 지검들로 발령내자 ‘검찰총장 친위대’ 비판을 받아온 이 조직을 없애려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 인사에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직제관련 법령을 변경할 시간이 부족해 (특수·공안) 모두 그대로 가야할 것 같다”며 “다만 특수부는 수사하는 총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직제에는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3곳에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등 재경지검 4곳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검 4곳 등 총 8곳에 신설키로 했다. 이 조직은 사기·횡령·배임 피해액 1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비리 등 주로 민생 관련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인권검찰’ 변모 노력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는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새로 배치한다. 일반 사건을 맡지 않는 인권감독관은 수사과정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과 내부비리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업무 등을 전담한다. 법무부는 “5개 지검에서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청으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총장의 형사부 강화 방침에도 형사부서(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조직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본인의 경력에서 형사부 경험이 3분의 1 이상 되지 않으면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는 등 형사부 검사에 대한 인사우대를 시행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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