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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성적 성격, 업무상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입력시간 | 2017.06.18 09:00 | 전재욱 기자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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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 끝에 자살한 금융기관 지점장 산재 인정
대법 `내성적 성격, 업무상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남편 김모씨는 2013년 1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실적 부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점은 실적 등으로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고, 주요 거래처는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숨지기 전에 정신과를 찾아서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압박이 특별히 가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은 해당 지점에 부임하고 실적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껴 증세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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