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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죄 등 혐의만 18개…朴 와해된 변호인단 재건하나

입력시간 | 2017.04.20 10:43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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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8개에 다툴 부분 많아 변호인 2명으로 대응 불가능
법리·증거능력 다툼 유리한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할 듯
"최순실 재판도 변호인 1명뿐..2명만으도 재판 진행 가능"
삼성 뇌물죄 등 혐의만 18개…朴 와해된 변호인단 재건하나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검찰과 두 번째 대결을 앞둔 가운데 변호인단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2명의 변호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추가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 무죄에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朴…2명으로 불가능

19일 현재 법원 전산망에 등록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 2명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9명의 변호인단 중 유 변호사와 채 변호사만을 남기고 나머지 7명을 해임했으며 이후 추가선임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 2명으로만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2명으로만 재판에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죄 등 혐의만 18개에 달하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증인신문을 해야 할 인원도 늘어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검찰이 확보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준비도 별도로 해야 하는 셈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쟁점도 많고 봐야할 기록도 상당해 변호사 2명이 하기에는 힘들다”며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했다고 해도 법리대응은 현재 인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과 일대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인수는 확보해야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2명만으로 법정다툼에 나선다면 사실상 재판은 포기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삼성 뇌물죄 등 혐의만 18개…朴 와해된 변호인단 재건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朴 판사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할 듯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출신이 유리하지만 법리와 증거능력 다툼을 벌이는 재판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확실히 강점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기소 후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며 “박 전 대통령 역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추가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단 인원이 많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의견이 모으기 어렵고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5~6명 수준의 소수정예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2명 체제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7명의 변호사를 사임이 아닌 해임하는 방식으로 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내부 불협화음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선임을 하게 되면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보 유출 부담도 커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재판도 아무도 변호사 한 명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경재 변호사 혼자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변호사 2명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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