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재판…특검 VS 삼성 2라운드 개막

입력시간 | 2017.09.13 12:57 | 한광범 기자  totoro@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재용 출석여부 관심
'朴·崔 공모'·'묵시적 청탁 실체' 두고 공방 예고
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재판…특검 VS 삼성 2라운드 개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신문 계획 등 재판 진행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 않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으며 판정승을 거둔 특검은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지키기 실패한 삼성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없었다’며 완전 무죄 주장을 다시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이 실제 돈을 받거나, 돈을 받는 데 공모했다면 대가성 여부과 관계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범위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 측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재용→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최씨에게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여 승마 지원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최씨에게 돈이 건네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다.

‘부정한 청탁’의 실체에 대한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은 제3자 뇌물죄 법리가 적용돼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범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선 공무원의 직무집행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이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양 측의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경영권 승계를 서둘렀고 단독 면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재계 1위 그룹인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단독 면담 등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실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더욱이 영재센터나 재단 출연에 대해선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단독 면담 말씀자료’, 안종범 수첩 등을 근거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큰 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과 삼성은 1심의 판단을 근거로 ‘묵시적 청탁’의 실체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명시적 청탁보다, 묵시적 청탁 여부를 반박하는 게 법리적인 측면에선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수임계를 제출했다. 1심 변론을 주도했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문강배(16기) 변호사가 빠졌지만 진용은 더욱 막강해졌다. 태평양 대표변호사인 이인재(사법연수원 9기)·한위수(12기) 변호사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 변론을 주도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한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